독도가 일본 땅이라 주장하는 일본 외교청서는 한일관계에 대한 일본의 화답 징표란다.
우리나라 세금수입은 부동산 폭등.이처럼 늘어난 세금 수입에도 채무가 증가한 것은 국가의 포퓰리즘 재정운영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과제보다 더 시급한 것은 재정개혁이다.정치인들은 국가재정으로 표를 얻는 데 혈안이 되어 포퓰리즘 정치를 하고 관료들은 무사안일로 국가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모금·전달책으로 지목받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내가 조금 ‘성만이형(이성만 민주당 의원) 준비해 준 거 가지고 인사했다고 (송 전 대표에게) 그랬더니 ‘잘했네 잘했어 그러더라고 영길이형(송 전 대표)에게 물어보고.
이 대표의 송 전 대표 지역구(인천 계양을) 접수 등을 고려하면 이번 파문이 어디로 튈지 종착점을 가늠하기도 어렵다.자신이 표를 호소했던 국민을 위해서도 그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또 국면 반전을 위해 검찰이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화살을 검찰로 돌렸다.
이후 ‘이심송심(李心宋心·이재명 마음이 송영길 마음)이란 말이 나왔던 대선 경선 과정.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준칙 적용을 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이 들어 있다.
글 = 서경호 논설위원 그림 = 안은주 인턴기자.현실적으로 예타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만 사실 법령 어디에도 예타 결과를 반드시 지키라는 조항은 없다.
신속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다 기재부 간섭을 덜 받을 수 있어서다.물론 예타에서 떨어진 사업을 추진할 강심장은 없겠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