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하 갤러리|‘작은 정부’와 재정준칙에 갇혀서는 안 된다

‘작은 정부’와 재정준칙에 갇혀서는 안 된다

2024-11-23 22:24:33

편집: admin

재활용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건설 시스템을 연구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공동개발에 응하지 않으면서다.하지만 그렇다고 제대로 된 시추 한 번 못해 보고 일본 탓만 하며 접어서야 되겠는가.

‘작은 정부’와 재정준칙에 갇혀서는 안 된다

국장급 회담과 별도로 고위급 담판도 추진되고 있다 한다.실제 당시 우리에겐 해저 원유가스를 개발할 기술도.경우에 따라선 후쿠시마 오염수 등 일본이 아파하는 문제를 외교카드로 쓸 수도 있을 게다.

‘작은 정부’와 재정준칙에 갇혀서는 안 된다

난방비 폭탄에 한숨 쉬는 국민들에게 적어도 7광구의 꿈 정도는 남겨줘야 하지 않겠나.그리고 협상력의 요체는 치밀한 전략.

‘작은 정부’와 재정준칙에 갇혀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우리가 앞으로 2년가량 이대로 손 놓고 있으면 검은 진주 7광구는 사실상 일본 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협정은 2028년 6월 22일에 만료한다.토지 이용의 합리성을 위해서는 외부 접촉면이 줄고 접속도로도 짧아야 한다.

당연히 건설산업의 관점에서는 수주 기회를 위해 영혼도 팔아야 하는 게 대한민국의 처지다.그러나 제안의 근거는 도시에 대한 혜안은 아니고 절대 권력과 천문학적 재산이었다.

공장이 아니라 공원이 많은 도시였다.그걸로는 좀 부족했는지 부산은 해양수도.